혹시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고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초기 효과와 달리 점차 사람들은 연두색 번호판에 익숙해졌다. 심지어 ‘성공한 사람’의 상징으로 여기는 시선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 아침 운전 중 연두 번호판을 보고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해본다.

🤔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이번 법안의 핵심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번호판 색깔을 눈에 띄게 만들어 운전자 스스로 사적 이용을 자제하고, 사회적으로도 감시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 제도는 원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개선 방안: 모든 법인차로 확대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처음의 법률 의도를 되살릴 수 있을까?

나는 현재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적용되는 이 법을 모든 법인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법인차는 모닝 같은 경차부터 쏘나타 같은 일반 승용차, 그리고 수많은 트럭까지 매우 다양하다.

만약 비교적 저렴한 일반 업무용 차량들까지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주변에서 연두색 번호판은 훨씬 더 흔하게 보일 것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업무용 차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연두색 번호판 = 업무용 차’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 그 사이로 값비싼 스포츠카가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지금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회사 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커진다.

맺으며

물론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기에 이 아이디어가 바로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오늘도 주변 현상을 관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나름의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